이전글절도죄 친족상도례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 받지 않나요? 현재글부산상속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총정리(차이, 진행절차, 필요서류)
도시가스 공급 규정 도시가스의 요금 계절별 가스안전 사용요령 전기 하위메뉴 열기
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상태에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계신 사진이나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후견감독인 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첫째 주 수요일에 후견감독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상속한정승인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부산 상속포기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부산개인회생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중략)
하지만 후자는 다릅니다. 일단 모든 부채와 자산을 물려받은 다음, 여기 안에서 부채를 해결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친 후에 직접 채권자들을 만나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채증명원, 차용증, 독촉장, 소장, 판결문, 국세 체납사실증명서, 전국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및 미납내역서 등